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없고 올바른 생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음주 운전할 경우 벌금과 처벌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한 잔의 술로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이 많아지고 있어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운전자가 봤을 때 음주운전 처럼 보일 경우 블랙박스로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한 잔의 술만 마셨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최근에 더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0.03%에서 0.08%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올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할 경우 벌금은?

 

표를 보시면 1회 위반할 경우 벌금 및 징역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었을 때의 벌금 및 처벌 기준이며 이 외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냈을 경우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3가지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시 기준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대물사고나 대인사고 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사고를 통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만약 종 합 보 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1억 원을 물어내거나 대물사고의 경우 5천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인사고 시 면허취소 2년, 그리고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 후 도주할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뺑소니 사고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도주한 음주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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