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과연 언제일까요? 오늘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년연장에 대한 여러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년연장은 생계와 직결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한 시행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년연장 정부안
정부는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먼저 65세 시행시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정년연장에 대한 정책을 개정해야 합니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이제 전 국민의 20%가 고령인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나이인 정년연장은 이제 불가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정년연장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시기에 따라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임용되었다면 68년생부터 정년연장을 1년마다 늘려줍니다. 그리고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임용되었다면 65세까지로 제한을 두기로 합니다.
✅ 200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 65세까지 정년퇴직 나이 연장
✅ 2000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 : 1968년생부터 1년씩 정년 연장
이를 토대로 정년연장을 일반 기업들에게도 적용하여 정년퇴직 나이를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정년퇴직 나이가 몇 세일까요?
아래 근로기준법 제 19조 정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정년연장
정년연장을 왜 해야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과의 연관성을 들경우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년 퇴직 나이가 60세 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수급해지는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63세 이상입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표 인데요 그럼 3년간은 어떻게 생활해야할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와 관련한 문제로 세계에서는 정년을 아예 65세 이후로 두고 있거나 차라리 연장을 없앰으로써 고용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해놓은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사람들이 갈 수록 늘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시 최대 5년 이르게 국민연금을 신청해서 받게 될 경우 100% 금액보다 30%가 줄어든 금액으로 수령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살펴볼수 있습니다.
이 처럼 국민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이제 곧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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